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교 육 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90	제출연월일 : 2023. 8.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1. 개정이유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나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 삭제(안 제2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행정기본법」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1])

다. 협    의: 감사관, 학교생활교육과, 노사협력과와 협의 완료

라. 기    타

1) 입법예고 : 생략

-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

2) 교육규제심사: 신설·강화규제 해당없음

3) 부패영향평가: 생략

- 인천광역시교육청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 제3조제1항

4)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붙임 2]

5) 관계법령: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0항 중 “만 4세 이하”를 “4세 이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특별휴가) ①~⑨(생 략)	제23조(특별휴가)①~⑨(현행과 같음)
⑩ 만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⑩ 4세 이하----------------------------------------------- ---------------------------- ---------------------------- ----------------------------- ----------------------------- -----------------------.
⑪ (생 략)	⑪ (현행과 같음)

【붙임 1】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제3조제3항 관련)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됨.

3. 미첨부 사유

○ 「행정기본법」 제7조의2에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중 나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 총무과장 김재영
연락처	032-420-6500

【붙임 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23A인천교육017
정 책 명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총무과
	담당자명	박정렬	전화번호	032-420-6515
담당부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학교생활교육과
	담당자명	윤지혜	전화번호	032-320-0093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23년 07월 11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23년 07월 13일
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년 07월 13일

【붙임 3】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행정기본법」(법률 제19148호) ○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 「행정기본법」(법률 제19148호)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